전문가칼럼

제목 가업상속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요건
-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 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②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
- 상속인 요건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ㅇ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


ㅇ 사후 관리
-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징
ㆍ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나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
ㆍ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된 업종의 변경 및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는 포함)
ㆍ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ㆍ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ㆍ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자료출처 : 기업마당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2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일반공공행.. 운영자 2017-03-30
151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농림축산식.. 운영자 2017-03-30
150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농림축산식.. 운영자 2017-03-30
149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국토개발 운영자 2017-03-30
148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환경 운영자 2017-03-30
147   2016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운영자 2016-01-05
1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년.. 운영자 2016-06-24
14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16-06-24
144   가업상속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3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운영자 2016-06-24
141   중복지원의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0   [인천] SW융합기업 글로벌 시장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 운영자 2016-06-24
139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제 운영자 2016-01-05
138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국토. 해양 운영자 2016-01-05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 환율고시
    • USD $ 0
    • EUR € 0
    • JPY ¥ 0
    • CNY 元 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 전화 : 02-2646-3146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