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6.25.)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78.2%→78.6%)을 유지하는 수준에 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다.


제도개편 배경


(현행) 기업에 대한 분류는 현재 5개 그룹(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중 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편 필요성)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 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 으로 개편되어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되었다.


②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 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세부 개선안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 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 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 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 ①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②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 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15.7.2. 예정)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22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운영자 2015-06-29
121   메르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운영자 2015-06-29
120   나들가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 운영자 2015-06-29
119   내수중심 중소기업 해외진출 네비게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운영자 2015-06-29
118   메르스 영향 중소·소상공인 특별지원 팸플릿 배포 운영자 2015-06-29
117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 운영자 2015-06-29
116   ’창업스타’를 향한 전국의 창업열기 후끈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 환율고시
    • USD $ 1288.15
    • EUR € 1378.22
    • JPY ¥ 1009.24
    • CNY 元 198.71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 전화 : 02-2646-3146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