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활성화 본격 지원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On-line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   1만여대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 최대 70% 저렴하게 이용.. 운영자 2015-02-26
39   숙련기술인의 마을을 창조경제로 일깨워! ‘소공인특화지원.. 운영자 2015-01-26
38   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활성화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5-18
37   기술개발의 한계를 뛰어넘다! 운영자 2015-04-23
36   중소 IT업체 전자정부사업 참여 용이해진다 운영자 2015-04-23
35   시장친화형 R&D 추진…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운영자 2015-04-23
34   중소기업제품, 최초로 공공조달시장의 70% 점유 운영자 2015-04-23
33   ‘기업마당’ ‘1357 콜센터’ 중소기업 지.. 운영자 2015-04-23
32   중소기업 지원자금, 딱! 맞는 기업에게 골고루~ 운영자 2015-04-23
31   환경부, 물 관련 중소기업 육성 위해 힘 모은다 운영자 2015-04-23
30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정보를 한 눈에 찾아봐요 운영자 2015-04-23
29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문체부-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4-23
28   중소·중견 제조업 생산성 키우기 운영자 2015-04-23
27   시장친화적 R&D 도입…세계적 수준 SW기업 키운다 운영자 2015-04-23
26   “최근 경제 완만하게 개선…대외불확실성 상존” 운영자 2015-04-23
111213141516171819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 환율고시
    • USD $ 0
    • EUR € 0
    • JPY ¥ 0
    • CNY 元 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 전화 : 02-2646-3146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